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대전 법조비리 사건이후 법조계 불신 몸살
법조비리 사건의 진원지인 대전지검 모 검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. 현직 판.검사들이 이종기 (李宗基) 변호사로부터 떡값.전별금 등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 사기사건 조사
-
[검찰파동] 이변호사 사건관련 판사도 반발
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통보한 이종기 (李宗基) 변호사 수임비리 관련 현직 판사 5명의 비위내용에 대해 일부 해당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. 대전고법 李모 부장판사는 3일 "李변호사의
-
염홍철 前대전시장 집행유예
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대전 을지의대 설립인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홍철 (廉弘喆.54) 전 대전시장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
-
대전 송시열 선생사적지 우암사적공원 오늘 반쪽 개장
대전시가 시민 휴식공간 제공등을 위해 17일 오픈 예정인 우암사적공원에 공원 테마인 우암 (尤菴) 송시열 (宋時烈 1607~1689) 선생 유물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시와 유물 주
-
"남성 성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 인정" 법원 첫 판결
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. 대전지법 민사11단독 한상곤 (韓相곤) 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로 성기능 장애가 생긴 羅모 (40) 씨가 J
-
대전지법, 뇌물 구청장에 집행유예 1년·추징금 1, 600만원 선고
대전지법 형사합의부 (재판장 金容直 부장판사) 는 25일 주차장 운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겨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호 (朴炳浩.52) 대전동구청장에 대해 징
-
환영회 '酒死' 유죄…술 권한 대학생에 과실치사죄 적용
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무리하게 술을 권해 상대방이 숨졌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.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(재판장 金容直부장판사) 는 25일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에게
-
일부 업주,돈빼돌리기 '꾀병 화의신청'
경제난 속에 최근 신청이 급증하는 화의제도가 악덕기업주들의 일시 도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. 특히 판사들은 "기업의 갱생 지원이라는 화의제도 근본
-
해외원정도박 백화점 부회장 1년6월 실형
서울지법 형사1단독 황찬현 (黃贊鉉) 판사는 2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3백55만달러 (약 39억원) 를 빌려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대전 동양백화점
-
특허법원 대전 이전이 갖는 의의…과학기술의 메카로 자리잡아
특허법원의 대전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대전은 명실공히 국내 제1의 과학기술도시로 자리잡게 됐다.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을 살려 ▶기술연구 및 개발 (대덕연구단지) ▶특
-
김고성 의원 벌금 1,000만원 이인구 의원엔 500만원 선고
대전지법 제2형사부(재판장 宋政勳부장판사)는 25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김고성(金高盛.충남연기).이인구(李麟求.대전대덕)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
-
지나친 性요구도 이혼사유 '건강 해친 부인에 위자료'
대전지법 제2가사부(재판장 李寬珩부장판사)는 4일 池모(32.여.충북충주시)씨가 남편 黃모(40.대전시서구월평동)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“남편의 지나친 성행위
-
부인살해 30대 無期囚 법원서 친권박탈 결정
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친권박탈 결정을 내렸다.부산지법 가사부(재판장 申瑀澈부장판사)는 22일
-
노동법 위헌 신속심리-憲裁,즉시회부 빠르면 3월초 결정
헌법재판소는 17일 노동관계법등 위헌법률 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결정문이 도착하는대로 신속히 심리할 방침을 세웠다.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 사건들에 대한 전원재판부 회부를 통상 화.금
-
검찰이 不起訴한 신경식의원 법원,재판회부 결정
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신한국당 신경식(辛卿植.충북 청원)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대전고법 형사부(재판장 梁三承부장판사)는 6일 4.11 총선 당시 충북청원
-
언론중재委 잇단 職權仲裁 의미와 파장
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0일 중앙일보의 판촉활동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직권중재결정을 내린데 이어 23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사에 대해서도 중앙일보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
-
언론중재委 잇단 職權仲裁 의미와 파장
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0일 중앙일보의 판촉활동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직권중재결정을 내린데 이어 23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사에 대해서도 중앙일보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
-
법원도 토요전일근무제 도입-17일부터 8곳 시범실시
법원과 등기소등 사법부에도 토요 전일근무제가 도입된다. 법원행정처는 1일 전국 8개 법원.등기소에서 17일부터 3개월동안 토요 전일근무제를 시범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
-
공직자재산 얼마나 달라졌나-사법부
…판사 1백6명,일반직 2명등 모두 1백8명의 재산변동 신고대상자중 재산증가자 71명,변동없음 9명,감소자 27명,신규등록 1명으로 나타났다. 이중 1억원이상 증가는 4명이고 1억
-
고속도정체 꼭 신호 보냅시다-안하면 추돌때 앞車10%책임
고속도로상에서 차량정체로 서있던 앞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정체상황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지 않은 앞차 운전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지법
-
실형피고인 집행유예 석방-도박계 거물 피고인잠적
실형이 선고된 도박계 거물이 선고직후 석방돼 자취를 감췄다. 법원 실무직원의 재판결과 통지표 작성과정에서 내용이 집행유예로 둔갑했고,이를 통보받은 검찰이 그대로 풀어준 것이다. 2
-
미란다원칙 안지켜 無罪 잇따라-연행과정서 변호권등 안알려
[大田=金芳鉉기자]창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피의자를 연행할 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등을 알려주는 「미란다 원칙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.대전지
-
殺人혐의 20代 증거없어 無罪-大田地法 선고
[大田=金芳鉉기자]대전지법 제2형사부(재판장 金淑부장판사)는18일 강간.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柳모(28.석공.충남연기군전의면)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『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
-
시부모 돈요구로 부부不和때 남편 이혼청구 못한다
시부모의 계속된 경제적지원 요구로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면 중간에서 조정을 잘못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
N
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